방금 네이버 뉴스에서 대학생이 가출 청소년 14살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화대를 주지 않았기에 무죄라는 글을 보았습니다.
내용 중 "그의 변호사 측은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을 일률적으로 성 매수자로 단정해 기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"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 어디서 부터 범죄이고 어디서 부터 범죄가 아닌가 라는 애매 모호한 상황입니다.
대학생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출 청소년(14세)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.
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
그 대학생이 같이 잠자리를 한 가출 미성년자
가출한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법은 어쩌나요?
아무리 상대가 좋다고 한다 해도 말이죠
이런 판래가 만들어 진다면 미성년자와 잠자리를 하고 상대를 잘 구슬리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.
만약 그 대학생이 나중에 딸을 낳고 딸이 가출을 했는데 어떤놈이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?
미성년자 성관계는 대부분의 나라는 중형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참 관대하죠
그 말은 곧 힘있는 자들이 도덕을 무시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 법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.
어떤 것이든 좋은 것은 없군요
역사상 약한자는 언제나 노예생활을 했으며 강한자는 그 위에 굴림하였습니다.
세월이 변해도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듯 합니다.
자연의 법칙에 약육강식 같은 것인가요? 그렇다면 법은 왜 필요할까요? 법도 약육강식으로 흐른다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