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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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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에 대한 고찰취미/사색하기 2011. 1. 18. 00:32
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10118009011 방금 네이버 뉴스에서 대학생이 가출 청소년 14살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화대를 주지 않았기에 무죄라는 글을 보았습니다. 내용 중 "그의 변호사 측은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을 일률적으로 성 매수자로 단정해 기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"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 어디서 부터 범죄이고 어디서 부터 범죄가 아닌가 라는 애매 모호한 상황입니다. 대학생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출 청소년(14세)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.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..